술먹고 운전대만 잡아도 음주운전이라는 것은
육회비빔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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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11.15 22:19
운전대를 잡은게, 시동만 건게 "도로"여야 되는 거구요.
"도로"가 아닌 곳은 "운전"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
잘 관리된 구체적상황에 따른 주차장은 "도로"가 아니기 때문에 음주여도 음주"운전"이 아니라는 판결입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