▶️"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"…2025 하반기 변경되는 법안들
육회비빔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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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7.10 04:08
▶️일상 속 경범죄 처벌도 대폭 강화
✔️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예비군 훈련을 회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✔️멱살만 잡는 행위라도 벌금 100만원, 술자리서 상대방의 뺨 한 대만 때려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한다.
✔️때리는 시늉을 하며 협박하면 최소 200만원의 벌금을, 살인 협박 문자를 전송할 경우 최소 2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