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김하성을 밀어낸 재능' 병역법 위반에 발목, 여권 반납 명령 소송 2심도 패소
육회비빔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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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5.08 18:03
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박효준(29)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.
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행정9-1부(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)는
박효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