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나라 법 진짜 문제많다

여친 성폭행 막다 11세 지능된 남친사건

징역 50년 =>27년으로 감형됐네요

감형사유가 성폭행과 살인이 모두 미수에 그친점과

살인시도는 계획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

피해자의 후유증이 미약하게나마 호전된점 재범위험성이 높지않은 점 이 사유네요

아니 ㅅㅂ 그럼 성폭행도 하고 죽이면 50년이냐고 ??

피해자부모심정을 생각하면 저럴수 있는지 .판사 본인자식들이

당한 사건도 과연 저렇게 내릴수 있는지??

이게 나라냐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