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의 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

10명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

단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.

형사소송의 대원칙

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.

지금 상황은

물론 정확히 가늠할 수 없지만,

섞여있겠죠.

그런데...

지금 이곳은 중국인가요?

한 지역에 코로나 1명 발생해서 그거 잡겠다고,

그 지역 전부 폐쇄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집밖으로 못나오게 하고,

어기면 범죄자 취급해서 공안이 잡아가서 조지고,,,

지금 이곳은 옛 조선인가요?

한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고,

아직 걸리지도 않은 옆동네 옆동네 까지 번질까 두려워,

그 동네 싸그리 불질러서 전염병자 싹을 말리는게 맞는건가요....?

물론, 양방자 걸러내야 합니다.

하지만,

양방자 잡겠다고, 무고한 억울한 희생자가

단 1명도 나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.